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2023~2924 년 세수결손이 86조원이라는데, 어차피 지출예산은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럼 이 부족한 세수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대

Question

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2023~2924 년 세수결손이 86조원이라는데, 어차피 지출예산은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럼 이 부족한 세수만큼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1

윤정부시 부족한 세수만큼 빚이 늘어났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정부 기간 중에서는 세수가 부족했지만

그 때문에 하지 않게된 정부 관련 사업들이 많이생겼습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부족한 세수 만큼 빚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더 빚을 늘린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Answer 3

윤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한 것은 법인세 감면이나 고주택 매매시 세금감면 소위 부자감세 그런것 때문에 세금을 덜겆은것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빵구가 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