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를 21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실업급여로 1억씩 받은 직장인이 있다는데 이런건 처벌안되나요?

신문 기사를 보니 같은 회사를 21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실업급여로 1억씩 받은 직장인이 있다는데 이런건 처벌안되나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건 가족이거나 친인척이어서 그냥 돈 날로 먹는거 같은데,

실업급여는 진짜 성실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데 이런 사람들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떻게 21번씩 들락날락하면서 실업급여를 1억을 받을수가 있는거죠.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저는 1번 퇴사했다가 들어가는데도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부터 여러가지를 심사하는것 같은데 좀 뭔가 수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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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거는 나중에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시속 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골 당했을 때만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싶은데요

  •  이런 양아치들이 우리 세금을  갉아먹다니

    그냥둬선 안되겠다  범죄가  몇인가  가만 보자   하나  두울  세엣

    네엣  다섯........ 쓰레기들 응징해야한다 .....

    이런 양아치들이 우리 세금을 갉아먹다니

    그냥둬선 안되겠다 범죄가 몇인가 가만 보자 하나 두울 세엣

    네엣 다섯........ 쓰레기들 응징해야한다 .....

  • 사실 참으로 염치가 없고 얍삽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부정수정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하고

    돈도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거는 신고하시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거같네요.

    부정수급을 하게되면 처벌이 더욱 크게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신고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