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21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1억 400만원을 받아먹었다는데 이거 전부 회수하고 벌금도 물려야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환수와 더불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당연히 환수되며 추가적인 징수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은 금액자체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공모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도 받아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반환, 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