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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판결이 어떻게될까요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못보고 사고가났어요 피해자분은 현재 중상해1급판정을 받으셨구요 12대중과실은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못했을때 실형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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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이고,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실형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혹,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합의를 못 했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경험상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실형에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 유예가 나올지,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지, 아니면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가 나올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실형 유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가 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결전에 형사합의를 보면 좋은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한 후에 항소심 판결전에 형사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