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나 협박죄 대응하는 방법은 뭐뭐있나요?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를 당하면 그 신고자분과 대회를 통해 사과나 반성문으로 무마시킬 수 있나요? 바로 법적 절차로 가나요?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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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공갈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공갈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사과를 한다해도 공갈죄는 고소인 의사에 의해 사건을 무마시킬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중하지 않다면 조기에 고소 취하시 수사가 더 진행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갈죄의 경우에는 고소또는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 이후 합의하거나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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