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내도 되나요?

Question

혼인무효소송인데 항소기각되어 상고장제출했는데 대법원에 접수되면 상고이유서 외에 서증이나 참고서류첨부해서 내도 되나요?

법률심이면 더이상 서증이나 참고서류 첨부는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서증이나 첨부서류 제출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법률심이라고 해도 서증이나 참고서류 제출이 가능하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