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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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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개인 신상으로 신고가 접수될 시 고소 가능여부

타인이 신상을 뒷조사하여 사생활과 관련된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그로인해 처분을 받았을 경우,위법성이 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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