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 계약 21년 4월~23년 4월 만료 예정 (2년 임대계약하였음).
- 세입자가 1년만 연장하고자 함.
- case1 : 임대료 5% 이내로만 올리고 1년 연장 계약한다
case2 : 기존 임대료가 저렴해서 5% 이상 올려서 1년 연장 계약한다
- 1년 후인 24년 4월 이후에 다른 세입자를 기존 case1/case2의 임대료 5% 이내로 올리고 계약한다.
위와 같을 떄 case1, case2로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로 거주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직전임대차 계약을 2년이상하고 실재 임대기간이 1년6개월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2년이상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지만
계약을 당초에 1년으로 하게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안되고 2년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