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징역 1년살고 가석방 한달 받아가지고 총 11개월 징역살고 왔는데 군대는 어떻게되나요?
저가 실형1년을 받고 가석방을 받아서 총11개월을 징역살이를 하고왔는데 군대는 어떻게되나요? 면제입니까? 아니면 보충역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징역1년살고 가석방으로 11개월 살고 나오셨다면
신체검사때 현역판정받으셨다면 현역으로 가실겁니다
1년6개월이상 되어야 면제가 됩니다
군대 잘갔다오세요 분명 새로운모습으로 좋은사람이 되실겁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면제까지는 아니고 보충역으로 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그런데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6년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나 그게 조금 모자라므로 보충역 혹은 면제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가알기론 징역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어야 군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1개월이라 현역복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징역을 살다 오셧는데 군대를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군대 가는 인원도 없고 해서 왠만해서는 다 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 생활에 있어서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사실상 면제를 받는 형태로 군 복무가 처리 되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4급 보충역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국방법에 따라 군대 입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을 집행하고 나온 경우,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대 입영 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면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