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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일반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서는 주로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에서는 합의를 협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는 합의를, 어디서는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