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일반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서는 주로 협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법에서는 합의를 협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는 합의를, 어디서는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