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탄핵 이슈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언제 처음 설치되었고, 그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에서 처음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1988년입니다. 이전에는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 등의 담당했으며, 1961년 이후 두번 설치되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