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으나 이번 카카오먹통 사건때문에 은행을 사용못해 계약파기된 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으나 이번 카카오먹통 사건때문에 은행을 사용못해 계약파기된 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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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겠으나, 카카오 측에서 해당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카카오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상청구를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다는 사실, 카카오먹통 사건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