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웰세 40인 대항권은 없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고,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주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임의경매로 진행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개인한테 낙찰 됐습니다. 5/30일이 매각결정허가기일입니다.

낙찰자는 6/20일 혹은 6/30일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건물 전체가 매각 되기 전까지는 배당기일 및 배당표 확정일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확인을 했을때는 배당표확정일까지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거주 할수 있는건가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부터는 부당이익에 해당 되는 건가요?

2)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 하고 배당기일을 확인 하기 전에 퇴거해도 최우선 변제권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

2.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