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를 은행직원에게 강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은행들이 자사의 신용카드를 은행직원들에게 강매로 몇개씩 지인들에게 등록하라고 하던데요 이 경우 불법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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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직원들에게 자사의 신용카드를 강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발견되면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 내부의 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5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 문제와 법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입니다.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규제, 그리고 은행 내부의 윤리 의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강매라고 표현하신 것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가능하고
영업실적을 위해 압박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