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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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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대신 투자해준다고 해서 코인을 전송해줬다고 하던데 빌려간 코인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5년동안 매일 채굴한 코인을 상장하고 나서 아는 사람이 대신 돈을 불려 준다고 자기가 가져가고 아직 많이 빠져서 오르면 준다고 하더랍니다. 코인으로 빌려가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코인으로 빌려갔다는 사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한 부분이라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일방적으로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초 대여해준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