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나라 범죄중에 가스 라이팅 범죄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배경으로는
가평 폭포 사망사건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한 젊은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스 라이팅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사건은 결국 살인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사기, 강요, 감금 등의 별개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상당한 점에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가평사건의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았기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방법 내지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가스라이팅을 통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처벌이 무거웠던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