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면서 왜 후손들의 재산은 압류하지 않나요?
해방과 동시에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면서 왜 후손들의 재산은 압류하지 않나요?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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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제로 할 순 없지요. 법에 의해 압류해야 하는데 뒤늦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재정되었지만 이미 그 후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실제로 압류한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광복 후에 대대적으로 핬으면 가능하지, 현재 그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확고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진행한다해도 헌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 친일파의 후손이 갖고 있는 땅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나라에 빼앗겼던 재산을 판결을 통해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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