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광복 후에 대대적으로 핬으면 가능하지, 현재 그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확고합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진행한다해도 헌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 친일파의 후손이 갖고 있는 땅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나라에 빼앗겼던 재산을 판결을 통해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