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

Question

제가 윗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한번씩 소리를 겁나 지르거든요? 주로 내용은 뭐 그냥 야~! 하고 겁나 크게 악을 쓰거나 살살 걸어라,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냐, 한번 만 더 그 지랄로 걸어봐라, 천장을 뚫어불라니까 등등 뭐 죽여버린다 찾아간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고무 망치로 천장쪽 벽을 치는 정도랑 저희집 현관문을 쎄게 칩니다. 이 외에 다른 행동은 전혀 안 하는데 제가 한 발언이나 행위 중에 협박이나 위협, 스토킹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음에 맞추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전후 상황, 지속성 등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