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바퀴에 자물쇠채우고 덮개를 씌워놓은것을 다른사람이 벗기고 질질끌어서 이동시킬경우 처벌할수 있나요?

Question

제목그대로 자기차를 주차하려고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덮개까지 씌워놓은 오토바이를 덮개를 벗기고 강제로 끌고 이동시킨후 자기차를 주차하면 처벌할수있나요?

처벌할수있다면 어떤 죄목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이동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