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
1. 인적사항 및 현황
•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
•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
•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
•보유기간
-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
2. 질문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중과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5.10 이후에 팔더라도 차이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양도당시 조정지역만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1611772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