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
저와 제 친구들로 시작했던 게임 단체가 있는데 어느날 그 중 한명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 단체에 있던 한명이 그 애를 추방하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동안 그 애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뒷담은 일절하지않고 그저 심한 뒷담도 방관하며 그 단체 채팅방에 속했는데 그 애가 제가 속한 단체에서 자신의 뒷담소식을 접하여 고소한다면 저도 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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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