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 통신사 요금 계속 안내면 채무불이행이되는데~~ 채무 불이행 죄면~~ 벌금과 징역은 얼마나 받나요~~~
폰 통신사 요금 계속 안내면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이되는데~~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죄면~~ 벌금과 징역은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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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통신사 개통을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폰 통신사 요금을 계속 내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로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발생, 각종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는 사기나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수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