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 가능한고 성립이 가능한지요?

Question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악덕 기업인의 행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법적책임을 묻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덕 기업인의 행태"라는 기재내용 만으로는 고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