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소유권, 먼저 도착하는 국가가 임자인가요?

Question

스페이스 X에서 계속 우주선 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화성에 있는 광물이라든아 화성 땅, 영공 등의 소유권은 먼저 도착한 기업, 국가 소유인가요? 아니면 먼저 도착하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준 전문가입니다.

1967년 UN은 우주 조약을 만들어 국가와 기관이 달을 비롯한 행성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소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소유할 수 없는 주체를 국가와 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우주 조약에서는 개인의 소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성이나 달 등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서 증빙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확한 측량을 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화성의 땅을 구입했다고 해도 언제 개발할 지 모르기 때문에 실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