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어떤사람 들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20대 이고요 빚은 이천만원중 반대 정도 있습니다 직업은 없습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중 입니다 파산 신청은 안되는 건가요????? 파산은 누가 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해야 파산이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파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은 제한되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신다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겨웅, 파산을 신청하려면 개인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다시 제기하여야 되며,

자세한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