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중도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7. 01. 17:51

안녕하세요 학원비 중도 환불건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학원비 결제 전, 학원 출강하는 대략적인 강사들, 그리고 숙소 관련 이미지, 커리큘럼이나 학습 분위기, 학업적으로 학생들을 관리 해 주는 시스템을 등을 학원 홈페이지 상에 올라 와 있는 걸 보고 

21년 9월 ~ 22년 8월 까지 연간으로 학원비 계산함. (2200만원)


지방에 사는 학생이라, 교통이 막혀 입소 첫날(기숙학원임) ot에 늦게 참석함.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 있던 숙소가 아닌 더 시설이 취약한 숙소를 쓰게 됨 (아예 다른 건물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주면서 사인하고, 학원 입소에 필요한 서류랑 같이 내라고 해서 냈는데 , 당시 전달했던 서류가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한 서류였음. (환불 규정은 할인가가 2200. 정가는 2600정도인데, 중도 환불시 정가 기준으로 차액 발생시 환불금에서 차액만큼 뺀다는 조건임.)


당시엔 기숙사 방이 달라 의아하긴 했으나, 수업 잘 듣고 학생 관리 잘되고 자습실만 괜찮으면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사인 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다 보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던 학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게 단 하나도 없었고, 시험 성적 우수자 포상제도도 없으며, 학습상담 플래너, 진도 확인, 학업 상담을 담당하는 담임제도가 있다 했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출강 강사진도 광고와 다른 강사들이 출강을 해서 짐도 다 옮긴 상태고, 책도 너무 많아 짐싸기도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웠으며, 부모님 설득을 하지 못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숙형 독서실을 다닌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녔으나,


코로나 유행시 방역 관련해서 그냥 학생들 알아서 손소독 잘해라 마스크 잘 써라 등 모르쇠 일관해서 결국 같은 반 90프로의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한번은 물을 틀었는데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구요, 필터를 사서 쓰는데 학원에서 이런건 지원 못해주냐 건의했는데, 전혀 피드백 일절 없구요.


하고자 하는 말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던 출강 강사랑 다른 강사가 출강해서 본인이 현장 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인강을 수강해 왔는데(학원비 세부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아 수업료가 얼마로 책정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보와 다른 ,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관리 시스템, 외출 시스템. 숙소.


방임적인 학원 분위기가 너무 심화되어 학습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이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학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간이 매우 지난 지금 (12개월 중 10개월 수강한 상태임)


학원비 부분환불을 일수로나 개월수로 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소 당시 계약서는 애초에 홍보를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 허위 과대 광고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서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학원비 환불해 달라 하면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게 학원측 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각 반을 담당하는 담임제라고 (직원) 담임들이 수개월 전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퇴사 한 사람들의 자리를 메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 중이라, 필요한 자료나 문의 사항이 있어도 퇴사하지 않은 직원이 출근할 때 까지 기다리는 번거로움도 감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시설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7.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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