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처벌여부
드라마를 보면 보통 바람핀 주제가 많이 나오더군요 근데 바람을 피우는게 예전에는 법으로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배우자 바람건에 대하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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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바람피우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