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건에서 검찰에서약식기소를 했다고
어떤사건에서 검찰에서 먼저약식 기소를 했다고하연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절차가 또있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경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등의 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약식명령에는 벌금 등의 처분이 기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정식 재판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에게도 신속한 사건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