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주장공통의 원칙은 무엇이고 이 원칙이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통상 공동 소송에 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 공동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