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방조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난달 불법사채를 빌리면서 그들이 지인들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시도할수있음을 꽉 알고도, 절박하단이유로 한심하게 지인들 연락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유출된건 지인들의 전화번호와 실명뿐이지만, 예상을했기에 빌린돈을 갚고, 갚기전 늦어질거같아서 꼭 갚을테니 제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피해가 안생기게하려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쪽으로 몇달동안 수백 수천건의 협박및 스토킹적인 문자. 특히 모욕을 넘어선 납치예고(물론 전혀 실행되진않았고 다른정보가없어서 그럴가능성도 없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는 충분했음)가 오게되자, 납치예고문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충격에 지인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건아니고 돈빌리려고 오직 연락처만 제공했으나 이것이 이렇게 악화되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인들의 항의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그분들은 이미 분노가 절정입니다. 이렇게 피해입고 고소를 예고하신분들이 5명정도인데, 불법추심과 협박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 스토킹등 성립가능한 여러 죄목에대한 방조죄라고 말하시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경우 초범이고, 진지한반성과 합의시도, 불발시 공탁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걸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더라도, 제가 이분들의 분노속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조금이라도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앞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여쭙고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것이 징역을 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시던데, 이는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징역이 나올수없지만 소송의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에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기타 변인을 감안해 매우 낮다고 표현한다던데 그런 의미인가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혐의로 벌을 받을수는있으나 징역을 피하는 벌일 가능성이 매우높단거지, 무죄는 결코아닌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안에서 방조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와 반성, 합의 시도까지 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방조죄 성립 구조에 대한 판단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연락처 제공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방조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가담이 아니라 소극적 협조에 그치고, 이후 범행을 중단시키려 한 정황은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 징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표현되는 의미
  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매우 낮다’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동일 유형 사건의 양형 경향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피의자 진술 태도, 사후 대응, 피해자 수,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이론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신중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 무죄 여부와 현실적 결론
  현실적으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되, 형의 종류와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 즉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징역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무적 결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 또는 공탁,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