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신같은 극닥적인 선택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분신같은 극닥적인 선택을 선동하는 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효과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자살을 선동 내지 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형법에서는 자살교사방조죄라고 하여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때, 법정형은 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단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