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계속 법을 어기고 집밖으로 나가네요

Question

어린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계속 법을 어기고 집 밖으로나가고 전자발찌도 부슨 혐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도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정도면 병원이나 감옥에 다시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어요 저만그런가요?

Answer 1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고 출소 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외출 제한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법원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재수감도 가능하고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트크레스인지 형사책임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질환인지는 법원과 전문기고나의 판단이 필요하죠.

피료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소나 법원이 입원치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구요.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감하거나 치료감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법 적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거죠.

Answer 2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작성자님과 같은 생각일거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처벌이 끝나고 나와서 있어서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텐데 좀 더 강하게 법이 작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런 범죄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