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같은 벌레는 사형안하나요 출소는 뭐죠 누굴위한 법이죠

Question

조두순이라는 놈을 사형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형은 안하고 감옥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력하면서 장애로 만들고 살아가기 힘들게 폭력까지 하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사람보다 못한 벌레가 또 그짓 안한다고 확실한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사형이나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왜 사형을 안하고 감옥에서 별로 살지고 않고 나오져? 감옥에서 평생 죽어도 모자른데 피해자가족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 기분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조두순은 왜 사형안당하는데 감옥에서 평생 안살고 나오나요?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까지 하고 사람 놈을 사형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사형은 안하고 감옥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력하면서 장애로 만들고 살아가기 힘들게 폭력까지 하고 한분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사람보다 못한 벌레가 또 그짓 안한다고 확실한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사형이나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데 왜 사형을 안하고 감옥에서 별로 살지고 않고 나오져? 감옥에서 평생 죽어도 모자른데 피해자가족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 기분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조두순은 왜 사형안당하는데 감옥에서 평생 안살고 나오나요?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까지 하고 사람죽인사람을 사형안하고 이렇게 빨리 출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법은 사람한테 인권이 있는건데 벌레들한테도 인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법죄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범죄자라 하여 벌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범죄인 것은 맞으나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는 이상 법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법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제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말을 하는 것이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근대 형법은 마녀사냥에 대한 반성으로 재판에 따라 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조두순씨가 재판을 받아 그에 따른 처벌을 다 받고 출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