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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확신하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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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나와 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사형시키거나 죽을때 까지 감옥에 넣어 두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데 왜 아무 필요도 없는 인간들은 감옥에 풀어 주고 있나요

그냥 범죄자들 인권 유린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형 시키거나 평생 감옥 넣어 둬도 되는거 아닌가요

나와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데

조두순도 감옥에서 나오니 저런일 생기는거 아닌가요

영원히 감옥 넣어 두면 아무 일도 안생기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처리를 하려면 그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법은 각 범죄행위마다 양형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감형사유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률적인 무기징역 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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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