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에서 귓속말로 패드립과 제 이름을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일대일 귓속말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불요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발언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가능합니다. 귓속말로 다른 사람이 해당 욕설 등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