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에 관한 질문을 드려요
저희엄마가 무당집에서 살림을 살다가 코로나때문인지 막무가내로 쫒겨나왔는데, 그 무당이 신용불량자라 저희 엄마 이름으로 핸드폰 하고 이마트에서 신용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신용카드를 3개 등등을 저희 엄마 명의를 사용하여 빚을 8천,을 빛을 졌더라구요. 지금은 다 정지시켜놓은상태이고 , 그 무당이 값는다고는 하지만 말뿐인것같아요, 몇일전에 핸폰 명의변경을 해주고 폰번호 바꾸고 잠수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8천이라는 돈은 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데 이걸 어떻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무당도 법접으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글을적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명의대여 과정에서 사기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당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무속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법적 조치 역시 그 명의자인 질문자의 어머니가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