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인가?

Question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왜 범죄자 인권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하나?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인가?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으므로 부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41조 제1호는 지금도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66조는 사형을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 자체보다 집행 절차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65조 제1항은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가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 온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오판으로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생명권 보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외교적 부담, 범죄 억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논란 등이 거론됩니다.

반대로 존치와 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쪽은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와 피해자 및 유족의 정의 감정, 일반예방 효과, 국민 다수의 존치 여론 등을 근거로 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 조문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여부에 관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