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 수량의 NFT를 발행하기로 했고 몇몇 인증된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2개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예시 물량 10000개 / 인증된 사람 5000명)
몇몇 인증된 사람들에게 2개를 판매할 경우 위에 언급했던 일정 수량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구매 기간도 24시간으로 24시간 안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말과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채 물량이 바닥났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자는 '보통 인증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50~60%밖에 구매를 하지 않기에 인증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더 뽑았다.' 라는 말과 함께 인증되었음에도 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400명 쯤 되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00명에게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NFT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시즌 NFT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상안을 마음대로 정했으며 이 보상안에 대한 가치는 원래 저희에게 제공받기로 했던 NFT와 가치 판별이 불가합니다.
이에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주말 안으로 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말 안에 공지를 한다고 했음에도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NFT를 구매한 사람은 2개의 NFT를 모두 판매할 경우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관계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에 관한 관련자료 수집과 상대방의 대응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