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나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과거 수업시간에 3권분리인가? 하면서 배웠던거 같은데 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해서 무산된것도 있다고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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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소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절차를 진행하여 확정 또는 폐지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발의인지 의원발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위원 부서, 국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