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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에 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서 중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온라인 상으로 비즈니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 계약서를 활용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약서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고 있는건데요. 종이 계약과 전자 계약의 법적인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력을 가집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전자서명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로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도장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계약에서 인감이 해당 회사의 사용인감 내지 법인인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입증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