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 치료기 구입과 치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운동선수들의 재활목적으로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소유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치료행위가 가능한가요?

Answer 1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하여 선수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음파 치료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선수 트레이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여 선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수 트레이너가 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여 선수를 치료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너의 초음파 치료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수 트레이너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재활 목적으로 초음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