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형요인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의 요건

자동차책임보험 대물1 대인1 이외에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자차담보를 제외하고 대인2 대물2 무보험차상해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양형인자 고려요소의 유리한정상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그리고 과실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에 공소권이 없어지는 법적효력도 동일하게 발휘되나요?


자차보험 금액이 부담되서 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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