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와 그 대출 상환 독촉은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만 되어 있을 뿐
해당 대출 등에 관계가 없음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상환 연장을 하기는 어렵고, 구치소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 등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모에게는 특별히 대출 금의 상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아드님이 개인 파산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