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과 대출 독촉장 받고있는 아들이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Question

신용회복중인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치소 수감 중인데 법원 판결받은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 옵니다. 수감중인 아들은 갚을 능력이 없고 부모도 지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상환 연기라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와 그 대출 상환 독촉은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만 되어 있을 뿐

해당 대출 등에 관계가 없음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상환 연장을 하기는 어렵고, 구치소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 등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모에게는 특별히 대출 금의 상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아드님이 개인 파산 등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연기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련 서류 지참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