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대부분 처벌받나요???

Question

옾챗,인스타,겜 모욕죄는 대부분 반려되는건가요?익명이나 특정성때문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가 명백하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