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현실화한다면서 시유지도 현실화하는데 법적근거가있나요?
현재 시유지사용료를 공시지가의 2% 부담합니다
공시지가현실화때문에 매년 10%이상씩 사용료가 인상되고있어요
어떻게하면 지금보다 시유지사용료를
부담을 줄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로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담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