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저ㄱ인 합의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A의 전과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 것,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해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까지 인과관계가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가상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배상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받게되는 금액은 입증되는 피해금액상당인바, "회사에서 짤린 것으로 인하여 받지못하게 된 급여상당 + 위자료"가 내용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