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롱이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어떤가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윤을 배분해갈 권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고용을 확대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회수하려거나 하는 정책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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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횡재세 등이 있어서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한국의 초과이윤에 대한 움직임은
필요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 또는 횡재세라는 것이 있어서 환원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혹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여 찬반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횡재세 같은 거는 없지만 노동자와 함께 경영을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초과 이윤이 생기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거나 미래 투자로 가게끔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깁니다. 물론 전쟁이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횡재세 또는 연대기여금 형태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들의 접근은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갈립니다. 미국은 초과이윤을 사회에 강제 환원시키기보다 자사주 매입,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과 자율적 기부를 중시하는 시장주의 전통이 강합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은행, 에너지 기업이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이례적 초과 이윤을 거두자 한시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부과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적 제도라기보다 특수한 경제위기 국면의 예외적 조치 성격이 강하고, 평상시에는 대부분 선진국이 법인세 체계 내에서 이윤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롱이님.
선진국도 기업의 초과이윤을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거나 배당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이익은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은 배당·투자·임금·부채상환·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도 기업이 배당하면 기업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각각 과세되지만, 정부가 초과이윤 전부를 배당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독점적 시장구조처럼 기업의 노력보다 외부 충격으로 이익이 급증한 경우에는 횡재세 또는 초과이윤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OECD는 이를 정상적인 위험조정 수익을 넘어선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석유·가스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자 별도의 에너지이익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직접 사회공헌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 에너지 지원과 재정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선진국의 기본 입장은 초과이윤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독점·규제 혜택·전쟁·가격 급등으로 생긴 비정상적 이익은 추가 과세하거나 소비자 부담 완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이윤의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어, 대체로 특정 업종과 기간에 한정해 신중하게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은 기업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사회에 나누라고 요구하기보다 법인세, 횡재세,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를 통해 공공성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