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뒤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구매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Question

계약 당시 결함의 존재, 판매자의 인식, 설명 내용과 수리비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손해배상 가능성과 개인 간 거래 및 사업자 거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차량의 경우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의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판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또는 2천키로 주행거리 내에서는 보증의무도 있고 문제가 생긴 경우

개인간에는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야 하나 사업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