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군인이고 한게 없는데 경찰이 조사받으래요
한게 없는데 2달전에 아이템매니아인가 플리마켓에 서든머니를 대신 팔아준다며 머니를 받고 연락두절 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저는 노트북으로 유튜브 쇼츠 보고 있었고 제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 아이템 매니아 계정이 없어요 근데 영장으로 확인해서 전화건거래요 제가 군인인데 이러면 헌병쪽으로 조사받는건가요 전화로 끝낼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요
너무 피싱같아서 파출소가서 물어보고 182에 전화해보고 사건 맡은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진짜 경찰번호고 사건에 제 이름이 올라왔나봐요(아직 참고인신분)
저 진짜 군재판 받기 싫고 조사받기 싫어요 전화로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리바이가 있으니 참고인 신분이라도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군 복무 중에 난데없이 경찰 연락을 받아 사기 피의자로 몰릴 상황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본인이 가입조차 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제3자가 몰래 가입하고 사기를 친 '명의도용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자님이 결백하다면 재판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도용된 계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특정해서 연락했다면, 범인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아이템매니아에 가입했을 확률이 큽니다.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나 웹사이트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모르는 계정이 있다면 즉시 가입 일시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참고인 조사 자체를 전화로만 끝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당사자를 불러 실제 범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고 부대 상황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거나, 사건을 현재 거주지(부대 근처) 관할 경찰서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실 때 앞서 확보한 유튜브 시청 기록(알리바이)과 명의도용 정황 증거를 제출하시면, 혐의가 없다는 점이 금방 밝혀져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것입니다. 군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니, 침착하게 도용 사실만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