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 참사, 지원금에 대해 왜 논란이 많은건가요?
악플에 고소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유없이 이렇게 악플을 달고 그러는걸까요? 이 또한 댓글 알바들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